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

지방세감면 동의(안)

의안 번호	261

제출년월일 : 2014. 7. 2 .

제  출  자 : 익 산 시 장

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
□ 제안이유

○ 2014.4.16.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우리시에 희생자 가족이 존재함에 따라 생업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지방세(시세)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○ 감면 대상자(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)

가. 사망자의 부모·배우자·자녀·사실상 보호자

나. 실종자 및 그 부모·배우자·자녀·사실상 보호자

다. 사실상 보호자는 사망자·실종자와 동거한 경우에 한함

○ 세목별 감면내역

가. 자동차세 소유분

-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14년     자동차세 소유분을 면제한다.

나. 재산세

-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    재산세를 면제한다.

다. 주민세 균등분

-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14년 주민세 균등분(개인·    개인사업자분에 한함)을 면제한다.

○ 감면 추계액 : 326,330원 (1명)

○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감면대상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
○『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』의결 후에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

□ 관계법령발췌서

○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(지방의회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)

○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(지방세 감면규모 등)

□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: 여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 없음

□ 기타 참고사항

○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 공문 [안행부지방세특례제도과-428(‘14.5.19)] 1부.

○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 공문[전라북도 세무회계과-11962(‘14.5.19.) 1부.